커뮤니티2
-
속초20.6
북춘천19.8철원18.9동두천19.1파주18.7대관령16.2춘천19.3백령도20.8북강릉20.0강릉21.4동해19.6서울20.9인천20.8원주21.9울릉도21.0수원20.9영월18.0충주19.5서산19.9울진19.0청주21.2대전19.7추풍령17.2안동17.6
상주17.6포항19.7군산20.6대구19.9전주22.3울산19.4창원21.3광주22.8부산20.9통영21.0목포19.6여수21.0흑산도18.6완도19.7고창22.8순천19.8홍성20.1서청주20.0제주21.2고산19.5성산21.3
서귀포20.7진주20.0강화19.3양평20.3이천19.4인제19.1홍천19.2태백15.1정선군17.0제천20.0보은18.9천안19.8보령21.1부여19.5금산19.3세종19.6부안22.4임실21.0정읍24.1남원21.6장수19.4고창군23.2영광군22.2김해시순창군22.1북창원21.6양산시20.9보성군21.7강진군20.6장흥21.8해남19.4고흥21.4의령군19.5함양군19.7광양시20.9진도군18.8봉화17.3영주17.8문경17.2청송군18.2영덕18.4의성18.7구미18.4영천19.3경주시19.5거창18.8합천20.2밀양21.2산청19.8거제21.1남해20.4북부산21.2 - 2025.06.25(수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915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