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3.4 - 2025.06.26(목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경제] 유럽위원회, 체코 정부 외국인노동자 차별에 재판 회부 (2017.10.11)
운영진
6,177
0
0
2017-10-17 19:47:29
[경제] 유럽위원회, 체코 정부 외국인노동자 차별에 재판 회부 (2017.10.11)
□ 유럽위원회가 EU 법률에 명시된 회원국 간 자유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체코와 룩셈부르크를 EU 재판소에 회부함.
□ 국제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, 임금, 노동 환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, 체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보호 법안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음.
□ 유럽위원회는 자유 이동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치 권고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보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3만 3,510유로(4,495만 314원)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/ 원문 포스팅]
[참조 : http://www.emerics.org/www/newsbrief.do?systemcode=07&action=detail&brdctsno=229814 ]
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CzechInsight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#외국인노동자, #차별, #EU재판소, 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