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2.1북춘천26.9철원25.0동두천26.7파주26.3대관령21.5춘천25.6
백령도26.8북강릉22.8강릉23.5동해21.3서울27.8인천27.8원주28.5울릉도22.2수원28.3영월26.8충주26.1서산26.6울진20.6
청주27.8대전23.3추풍령20.0안동24.8상주24.3포항20.9군산21.8대구21.6전주19.1울산20.1창원20.4광주21.0부산20.6통영20.2목포20.5여수20.0
흑산도17.7완도22.5고창19.5순천19.6홍성26.5서청주26.6제주25.1고산22.7성산24.7서귀포24.3진주19.9강화25.6양평27.4이천26.5인제24.0홍천26.5태백22.7정선군27.3제천25.6보은23.9천안26.0보령26.6부여24.5금산20.1세종25.5부안18.9임실19.4정읍18.9남원21.0장수18.3고창군19.3영광군19.0김해시순창군19.8북창원21.1양산시20.0보성군21.3강진군21.4장흥22.4해남23.7고흥21.7의령군19.1함양군19.6광양시20.9진도군22.1봉화24.6영주25.8문경24.9청송군24.2영덕21.0의성24.9구미22.3영천21.3경주시21.6거창19.0합천20.4밀양21.0산청19.1거제20.3남해20.5북부산20.7 - 2025.06.24(화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904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