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5.3
북춘천8.3철원6.8동두천7.3파주7.6대관령-0.7춘천8.2백령도4.4북강릉4.8
강릉5.6동해5.9서울9.0인천5.8원주8.5
울릉도3.0수원8.5영월7.9충주7.8서산6.5울진6.6청주8.3대전8.7추풍령7.6안동9.5상주8.6포항9.1군산7.6대구10.7전주9.2울산8.4창원9.8광주11.4부산10.8통영11.0목포6.8여수10.9흑산도6.2완도11.5고창7.3순천10.1홍성7.2서청주8.7
제주12.1고산11.9성산12.0서귀포12.8진주10.6강화6.8양평8.9이천8.0인제5.1홍천6.2태백1.7정선군5.9제천7.2보은8.4천안8.6보령7.8부여9.7금산8.7세종7.5부안6.6임실8.6정읍7.0남원11.2장수8.2고창군7.8영광군6.0김해시10.2순창군10.1북창원11.5양산시10.4보성군10.9강진군11.0장흥10.7해남9.1고흥10.6의령군11.8함양군11.4광양시10.7진도군7.5봉화6.3영주6.1문경6.4청송군6.7영덕6.6의성9.9구미8.1영천8.6경주시9.1거창8.8합천11.2밀양11.8산청10.2거제9.6남해9.5북부산11.2 - 2025.01.24(금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122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