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1.7북춘천31.8철원30.3동두천29.8파주30.3대관령26.2
춘천31.5
백령도16.7
북강릉20.5강릉22.6동해19.3서울32.7인천29.6원주32.2울릉도21.4수원30.9영월30.6충주31.5서산27.6울진19.5청주31.9대전32.0추풍령29.5안동31.3상주30.0포항26.1군산30.2대구31.1전주31.5울산26.8
창원28.3광주29.7부산24.0통영22.9목포27.4여수26.0
흑산도21.7완도28.0고창30.1순천27.8홍성29.9서청주31.3제주25.1고산22.4성산25.5서귀포24.3진주28.3강화28.8양평31.1이천32.9인제30.2홍천30.8태백28.7정선군33.0제천29.6보은30.1천안30.2보령26.1부여30.4금산31.8세종30.9부안30.6임실28.8정읍30.7남원31.5장수29.3고창군29.2영광군29.1김해시28.5순창군30.6북창원29.7양산시29.1보성군27.2강진군27.4장흥26.3해남29.1고흥29.2의령군28.9함양군31.0광양시29.5진도군25.4봉화28.0영주28.9문경29.4청송군32.3영덕25.0의성31.9구미30.4영천30.7경주시31.9거창29.5합천30.6밀양30.7산청29.6거제26.7남해28.0북부산27.3 - 2025.06.15(일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843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