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0.4북춘천22.2철원20.9동두천20.5파주20.3대관령19.1춘천22.2
백령도17.4
북강릉20.3강릉22.7동해18.8서울20.9인천19.4원주22.3울릉도21.2수원20.5영월21.8충주22.7서산20.0울진18.3청주23.5대전23.5추풍령22.0안동23.7상주22.5포항25.3군산21.9대구26.4전주24.1울산25.1창원24.4광주24.5부산23.2통영24.1목포24.5여수22.2흑산도22.5완도25.3고창23.8순천23.3홍성20.8서청주23.0제주27.6고산22.3성산23.7서귀포23.5진주24.2강화19.6양평22.1이천22.0인제22.2홍천21.9태백21.3정선군21.4제천21.6보은22.6천안22.6보령20.7부여22.2금산23.3세종22.9부안23.1임실23.3정읍24.4남원26.0장수23.6고창군23.7영광군23.5김해시24.6순창군23.9북창원25.2양산시23.8보성군25.2강진군24.8장흥25.4해남24.3고흥24.8의령군24.1함양군23.2광양시23.2진도군23.6봉화21.4영주22.0문경22.4청송군24.6영덕25.7의성24.6구미25.7영천24.2경주시25.5거창24.0합천24.4밀양25.4산청25.0거제23.5남해23.2북부산23.6 - 2025.06.21(토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864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