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번호

커뮤니티2

  • 구름많음속초22.5흐림북춘천26.9흐림철원25.8흐림동두천21.8흐림파주24.7구름많음대관령22.8흐림춘천27.0박무백령도19.6구름조금북강릉24.1구름많음강릉23.3구름많음동해22.7천둥번개서울23.3흐림인천22.2흐림원주26.2비울릉도22.4흐림수원23.5구름많음영월26.7구름많음충주27.1흐림서산21.5흐림울진20.8구름많음청주27.8구름많음대전26.7구름조금추풍령26.8구름많음안동26.1구름조금상주28.0흐림포항25.1구름많음군산25.2흐림대구26.6구름조금전주27.1흐림울산24.3흐림창원25.5구름많음광주25.4구름많음부산23.4흐림통영22.1구름조금목포25.3구름많음여수23.2맑음흑산도26.2구름많음완도25.1구름많음고창26.4구름많음순천24.9흐림홍성22.9구름많음서청주27.0구름많음제주26.8구름많음고산21.7구름많음성산25.7구름많음서귀포24.4흐림진주23.2흐림강화22.1흐림양평23.4흐림이천25.4구름많음인제25.8구름많음홍천27.1흐림태백24.5구름많음정선군27.2구름많음제천25.5구름많음보은26.3구름많음천안26.5흐림보령22.5구름많음부여24.7구름조금금산26.9구름많음세종26.3구름조금부안26.4구름많음임실26.9구름많음정읍26.0흐림남원25.0구름많음장수23.5흐림고창군25.1구름많음영광군25.2흐림김해시23.7구름많음순창군25.2흐림북창원23.6흐림양산시23.6구름많음보성군25.4구름많음강진군26.0구름많음장흥26.2구름많음해남25.4구름많음고흥25.6흐림의령군22.4구름많음함양군26.3구름많음광양시25.2구름조금진도군26.2흐림봉화23.8구름많음영주26.4구름많음문경26.3흐림청송군24.9흐림영덕22.6구름많음의성27.2구름많음구미30.0흐림영천24.8흐림경주시25.5구름많음거창26.6흐림합천24.6흐림밀양25.3구름많음산청23.7흐림거제22.9흐림남해24.6흐림북부산24.2
  • 2025.06.16(월)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 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검색결과는 총 1,254건 입니다.    글쓰기
Board List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
99 [사회] 부모들 의무 불이행자들로부터 이혼 수당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 몰라.(2016.11.06)[Ceskatelevize] 운영진 11.15 0 5,193
98 [정치] 체코 2017년 중국과 투자 및 민한 항공 포럼을 개최 (2016.11.05)[Ceskatelevize] 운영진 11.15 0 5,107
97 [정치] 체코 총리, 체코에 美 레이더 배치 가능성 부인(2016.11.14) 운영진 11.15 0 6,270
96 [정치] 슬로바키아 내각, 2017 고위 공직자 봉급 동결 가결(2016.11.11) 운영진 11.14 0 6,764
95 [정치] 체코 총리, 여당 평가 악화 속 내각 개편 단행(2016.11.11) 운영진 11.14 0 6,241
94 [경제] 대체 투자 수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수 증가 (2016.11.06)[Ceskatelevize] 운영진 11.13 0 6,604
93 [정치] EU 회원국내 정치적 포퓰리즘의 확산과 경제적 영향(2016.11.11) 운영진 11.11 0 7,068
92 [사회] 체코인들은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용주들에 재정적 도움 주어야 한다 생각(2016.11.06)[Czeskatelevize] 운영진 11.11 0 6,067
91 [사회] 체코에서 대학 졸업자의 수가 증가 (2016.11.04)[Ceskatelevize] 운영진 11.11 0 6,781
90 [경제] 마크&스펜서社, 슬로바키아 철수할 듯(2016.11.09) 운영진 11.11 0 5,646
89 [산업] 콘티넨탈社, 체코에 트럭 타이어 공장 열어(2016.11.09) 운영진 11.09 0 6,273
88 [산업] 2016 체코 브르노 국제기계엔지니어링 전시회를 가다 운영진 11.09 0 5,815
87 [정치] 체코 총리, 총선 패배 이후 내각 재구성 (2016.11.08) 운영진 11.09 0 5,920
86 [정치] 중국, 슬로바키아, 리투아니아 총리, 회담에서 협력 증진 논의 (2016.11.08) 운영진 11.09 0 5,951
85 [정치] 슬로바키아, EU의 난민 문제 해결 위한 자발적 방안 제안 (2016.11.07) 운영진 11.09 0 5,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