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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] 슬로바키아, 광대역 인하안에 대한 EU 소송에 직면 (2017.07.18)

운영진 4,081 0 0 2017-07-25 00:24:31

[경제] 슬로바키아, 광대역 인하안에 대한 EU 소송에 직면 (2017.07.18)

□ 슬로바키아는 벨기에와 크로아티아와 같이, EU 집행위원회의 2014년 광대역의 원가 인하안 수용에 실패하여 소송당할 위기에 직면함.

□ EU의 모든 회원국들은 2016년 초까지 각국 국민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확대를 위하여 광대역 원가 인하안을 자국의 법률로 채택할 의무가 있었음.

□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3국은 작년 3월과 9월에도 EU 집행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음. 한편, 슬로바키아 통신부는 원가 인하안 채택에 자국이 노력 중이며 2018년 초에는 법률이 발효될 것이라고 주장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510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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