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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체코, 시민들 스스로 무슬림 테러범 사살할 수 있도록 총기법 완화 추진(2016.01.10)

운영진 5,030 0 2017-01-10 20:25:01
체코, 시민들 스스로 무슬림 테러범 사살할 수 있도록 총기법 완화 추진

□ 밀로시 제만(Milos Zeman) 체코 대통령이 무슬림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 발생에 대비해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할 것을 독려함.

□ 현재 체코 내무부는 테러 공격 발생 시 시민들이 테러범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음. 개헌 지지자들은 “총기법 개정은 테러공격 발생 후 경찰 현장 투입이 지연되었을 때 시민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”고 주장함. 의회는 내달 총기법 개정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임.

□ 그러나 총기의 사용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러 상황에 대한 정의와 일반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.  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06172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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